공정위, ‘알짜배기 땅’ 허위광고한 서산현대영농조합법인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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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06: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충남 서산 간척지 농지를 분양하면서 개발가능성이 높아 알짜배기 땅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300～700평의 농지구입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서산현대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서산현대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복겸)은 2005년 5월경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서산간척지 B지구』토지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부당광고를 함

농지법에 의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충남 서산시 및 태안군에서 신청한 기업도시 및 웰빙특구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객관적 근거없이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알짜배기 땅인 것처럼 광고

또한, 농지의 취득·소유가 제한된 도시민에게 300평이상 700평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농지매입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조치내용〉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 수명사실 신문공표명령(2개 중앙일간지, 5단×15㎝)

<소비자 유의사항>

토지분양사업자의 광고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농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개발가능성 및 농지소유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서산 AB지구 간척농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 주관부서인 충청남도 및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별도의 특례법 등에 의해 충남 서산시 및 태안군에서 신청한 기업도시 및 웰빙특구로 지정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동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인근의 농지가 용도 및 지목 변경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도시민은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농지법 에 의거 1,000㎡(약 298평)미만의 농지 소유 가능

*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만, 주말 · 체험영농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법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③ 주말 ·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법에 의거 소유농지의 위탁영농 및 임대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됨.

⇒ 이런 규정을 모르는 채 농업경영 의사없이 도시민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 벌금형 등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 농지법 제9조(농지소유자의 소유농지의 위탁경영 금지)
* 농지법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금지)
* 농지법 제62조(법 제9조, 제22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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