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논평-비정규직법안 날치기, 한미FTA협상에 맞서는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도 연대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오늘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 노동자ㆍ민중 운동은 이 비정규직 법안들을 결단코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권’이라는 폭력을 동원하여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가로막고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이 개악안은 완전 무효이며 정당성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노동은 더욱 ‘유연화’되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개악안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선언한 이 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운동은 노동계의 총파업을 지지해야 하고 총파업 투쟁은 한미FTA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야 한다. 이 두 운동은 반드시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비정규직 개악안 날치기 통과 반대’ 주장과 ‘한미 FTA 반대’ 주장은 결합되어야 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전면적인 저항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정규직 개악안 날치기를 무효화 하고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6년 2월 28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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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