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운동”으로 영국에서는 1895년부터 시작되어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수 300만명, 연간 예산 6천억원 규모로 전국 토지의 2.7%, 해안지역의 17%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신탁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률적 기반없이 추진되었던 국민신탁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률은 국민신탁운동을 하는 법정법인으로「문화유산국민신탁」과「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동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먼저, 국민신탁법인은 해당 중앙행정기관(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둘째,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넷째, ‘지정기탁재산’을 도입하여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산은 기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보전협약’을 도입하여 국민신탁법인이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대리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그 토지 등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 투명화를 위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및 모금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여덟째,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와 국민신탁법인 및 동 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국민신탁설립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며, 동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하여 국민신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신동인 사무관 02-2110-6739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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