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의원, “위기외교 초래하는 고이즈미 오기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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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1:16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의 행위는 인류 보편의 양심과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과연 합당한 일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3·1절 기념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나는 일·한 우호론자다. 전후 60년, 일본이 걸어온 길을 잘 봐주시고 앞으로 일한 우호에 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두 정상의 발언으로 비추어 볼 때 한일정상회담 등 산적한 양국간 외교는 그 전망이 불투명하게만 보인다. 점점 멀어지는 한일 양국관계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군국주의 바이러스, 주사 맞기가 겁나나?

최근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뉴욕타임스도 고이즈미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의 역사인식 부족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며 일본외교의 위기를 꼬집었다.

왜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의 수많은 보수우익 정치인들은 오기외교를 고집함으로써 일본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카미카제 특공대의 기록을 보며 감동받았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이 지금의 오만한 외교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역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왜곡된 역사의식, 군국주의적 자존심, 자기최면적 애국심이 바이러스처럼 고이즈미를 비롯한 우익 정치인들에게 감염되어 있으며 결국 일본의 외교를 위기상태로 만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9월에 퇴진한다지만 이미 전염된 군국주의 바이러스는 대를 물려가면서 일본외교를 더욱 위기상태로 만들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도 주사 맞기가 겁나서 떼쓰는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교과서 왜곡 중단 등 철저한 자기반성과 전후보상ㆍ군비통제를 통한 신뢰회복만이 군국주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사 맞을 때의 그 잠깐의 아픔조차 겁을 낸다면 일본의 오기외교는 위기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소탐대실속에 고립되는 일본을 구조해야

일본 여당 대표단을 이끌고 2월 19일 중국을 방문했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정조회장은 방중 기간 내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쩡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과의 회담은 거부되었으며 리자오싱(李肇星) 외교부장과의 오찬 약속도 당일 아침 취소되는 외교적 창피(?)를 당했다. 북한과도 역사왜곡 및 전후보상 문제로 인해 외교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어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에서도 일본의 발언권은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고이즈미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고집함으로써 일본은 지리적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섬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백억 달러의 ODA를 가능케 한 경제대국 일본의 위상은 신사참배로 인해 여전히 2차대전 전범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는 사실상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다. 북핵 문제, 국제테러 위기 등 국제 안보의 현안에서도 한국ㆍ중국ㆍ러시아와의 연대에 왕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립무원의 일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일본의 양심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일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와타나베 쓰네오 주필, 아사히신문의 와카미야 요시부미 논설주간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언론에서 일본의 양심을 되찾자고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 21은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율을 0.37%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민주당 사사키 류조, 오카다 가쓰야 의원은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일본의 자발적인 양심운동을 강건너 불구경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치가 잘못된 외교를 이끌고 있다면 양심적인 의원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하며 일본 역사교과서가 왜곡을 멈추지 않는다면 양심적인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북한을 연결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일본내 양심세력과 연대를 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6자회담 성공과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선린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한일 우호를 위해서 일본의 양심 세력과의 치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소탐대실에 빠져있는 일본을 꺼내줌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성숙한 이웃 국가로써의 역할이다. 일본이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의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데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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