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정부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도입하라”
특히 현재와 같이 부동산,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가 미비한 제도적 환경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단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분명한 윤리적 호소를 하기보다는 ‘부동산 백지신탁’이라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복(公僕)’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1. 부동산 백지신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토지정의>는 이름만 있되 내실은 없는 명목상의 제도가 아닌 명실상부한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첫째, 이 법안에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등록할 시에, 본인이 그 재산에 대해서 실수요자임을 반드시 해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는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지대상승을 노린 투기적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유부동산 중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않거나,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게하고, 공직을 떠날 때는 신탁된 부동산은 퇴직당시가 아니라 취득당시의 원리금만 돌려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을 통해서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조치이다.
셋째, 백지신탁의 범위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부동산 투기는 본인명의보다는 부인 혹은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런 편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토지정의>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은 고위 공직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가시적 영향력을 감안한 상징적 조치이지, 이 땅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불로소득의 개인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토지정의> 가 주장하는 근본적 대안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즉 토지보유세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서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높이고 그 만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서서히 감면해 나가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인데, 이를 실시하게 되면 투기는 제거하면서 경제는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2. 조속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의 도입은 건전한 토지사상이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적용은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현재와 같이 토지불로소득이 만연한 제도 하에서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제정ㆍ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토지는 치부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라는 건전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은 이미 지난해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에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토지정의>는 정부가 조속히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서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는 건전한 상식이 이 땅 위에 분명히 뿌리내리기 위한 초석을 세울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8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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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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