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 후퇴하는가?
민간 차원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를 꾀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발전전력 기준가격 의무매입 제도)가 개악되기 직전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검토하는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 제도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한다면 막 성장중인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같다. 지금의 제도와 조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더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민간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 조정은 소규모 시민발전소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라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형 발전소를 건설해야만 경제성이 있도록 기준가격을 조정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한전 자회사나 에너지 공기업, 대기업 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시민의 정책 지지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독일과 유럽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비용 부담을 밑거름으로 지금과 같은 전사회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확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보급을 원한다면, 규모가 있는 몇 몇 발전소를 건설해 지금 당장의 실적을 높이는 것 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과 조합들이 발전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연 참여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의지가 분명한 지도 의문이다. 2004년 12월 31일 단행된 산업자원부 조직개편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업무를 총괄할 신생부서인 ‘신재생에너지과’는 ‘원전사업기획단’ 산하에 배치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각기 다른 에너지원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정책이 원전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신재생에너지과를 원전사업단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유가의 고공행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같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은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현재의 단기적인 시장 논리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접근하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의 대안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며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의 원동력은 바로 시민의 지지와 비용부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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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변화팀 염광희 간사 (017-357-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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