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에 대한 세계적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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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7:06

서울--(뉴스와이어)--이번, 미국 법무부(DOJ)의 하이닉스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납부조치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

세계 경쟁당국은 공통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o 미국 (‘04.6)

- 법인에 대한 벌금상한을 1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상향,
- 개인에 대한 벌금상한도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
- 금고형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치

o 일본

-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6%에서 최고 10%로 상향(‘06.1)

o 뉴질랜드

-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액수를 불법적 이득이 명확할 경우에는 500만달러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01.5)

o 한국

-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5%에서 10%로 상향 (‘05.4)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카르텔을 집중적으로 조사·처벌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외국인 개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부과

미국의 경우 1997년 팩스용지 담합사건에 있어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 임원에 대해 미국 내에서 징역형을 부과한 이래, 외국인 개인에 대한 금고형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기업입장에서는 미국시장에서의 사업을 고려하여 임직원 스스로 자기 비용 하에 미국에 입국하여 징역형 복무

이번 DRAM 국제카르텔 뿐만 아니라 그간 미국에서 조치한 고무화학물(Rubber Chemical), 비타민, 흑연전극봉 등 주요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 다수 외국기업과 외국임직원이 조치를 받았음

최근 5년간 1년 이상 금고형을 받은 개인은 약 40여명이고 이중 외국인은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한국 등 10여개국에 달함

* 평균 선고일수도 증가추세여서 2000년 10개월, 2001년 15개월, 2002년 18개월, 2003년 21개월, 2004년 12개월, 2005년에는 24개월임

이번 하이닉스가 관련된 DRAM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독일 인피니온사의 임직원 4명도 2004.12월 4～6개월의 금고형 및 25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국내기업들도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대해 주의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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