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정부의 개각단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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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7:43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행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언제까지 선거용 개각이 계속될 것인지 개탄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개각에서 물러난 3개 부처 장관은 이번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한 채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주위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철도공사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출마예정자인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의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총리 이하 국무조정실장 등을 포함한 총리실, 국무조정실, 행자부의 공무원들이 대거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축사까지 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총리가 앞장서서 축사를 하고 건투를 비는 정부에게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개각과 관련하여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임기간이 길다’라는 것이 첫째 사유인지 아니면 광주시장 출마를 종용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에 따른 보복성 인사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광주시장 출마 거부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의 임명기간이 20일 이상 소요되고, 전임 장관들은 선거운동에 몰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물론 책임성도 없는 지방선거용 개각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6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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