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 김명곤 신임 문화부 장관 임명에 대하여
정동채 장관 취임 이후 문화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해왔다. 정동채 장관과 문화부는 <창의한국>, <새예술정책> 등 문화정책의 중장기비전의 취지와 목표에서 갈수록 멀어진 채, 문화산업 중심의 그리고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중심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 왔다. 대중들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복지의 확대가 아닌,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정책의 추진과 개발로 인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파괴, 문화적 양극화 및 문화적 권리의 위축을 가져온 것이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문화정책 입안과 실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지역적 안배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을 조장해왔다. 또한 문화부 행정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청소년 관련 업무가 청소년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후퇴하였으며, 이로 인해 통합적 문화정책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등 정동채 장관 시기 진행된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는 문화계의 바람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세종로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문화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특히 한미FTA 추진과 관련한 스크린쿼터 축소 시도에 대해서 문화부 및 정동채 문화부 장관의 태도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반문화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스크린쿼터를 한미FTA 체결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반대는커녕 “4천억 원 지원” 운운하면서 문화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회유하려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작년 말 ‘각 국 고유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쿼터와 같은 독점방지 및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선언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에 문화부가 동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따라서 신임 김명곤 문화부 장관이 ‘자리채우기식 장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한미FTA 체결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이미 동의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명시된 대로 문화/시청각 부문을 FTA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는 영화계만의 요구가 아닌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문화계 전체의 바람인 만큼 신임 문화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동채 장관 이래 중단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마련된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은 정동채 장관 취임 이후 문화부에서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문화산업 중심의 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지하면서 문화적 권리와 문화복지 확대는 문화부에서 멀어져만 갔다. 따라서 신임 문화부 장관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중심의 가시적인 성과 중심의 문화정책이 아닌 문화적 권리와 문화복지의 확대를 위한 문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 동안 ‘문화의 세기’, ‘문화의 시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실상은 문화의 가치가 국정운영의 주요한 방향에서 항상 제외된 채 경제적 논리에 밀려만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과연” 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의 날치기 입법, 한미FTA 추진 등 최근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신임 문화부 장관 임명에 대해 축하와 격려가 아닌 우려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문화연대는, 전임 장관에 대한 이루지 못한 평가의 냉정한 시선으로 김명곤 장관과 문화부의 활동에 대해 주목하고, 문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디 문화예술인 출신의 신임 김명곤 문화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하여 국정 운영에 문화적 가치가 의미가 확산되고, 문화적 권리의 확대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문화정책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3일(금)
문화연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연락처
최준영 팀장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02-773-7707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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