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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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06: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월 28일 의결함

이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판매업 분야의 결제대금예치제(Escrow)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아닌 에스크로 사업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에스크로 사업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규정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19조의2)

- 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인력 및 물적시설·재무건전성을 충족(이번 고시제정사항)
·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할 것 등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보유

□ 결제대금예치제의 운용 및 관련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두고 있을 것

□ 결제대금예치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지불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등 계약종결을 위한 최종 결제를 위해 해당사업자가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제외)의 비율이 200%이하일 것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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