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를 떠나면서, 3년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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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3년간 역점을 두었던 일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시장 상황에서 우리 시장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

「시장경제 3개년 계획」을 만들고 이제 3년차로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단 성공하였고 올해가 지나면 원칙과 rule을 지키는, 더 안정된 시장경제로 발전할 것

□ 공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에도 많은 관심

MS사건을 포함한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인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독자적으로 처리

위원장에게 법상 보장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나게 된 것도 위원회의 독립성 향상에 기여

□ ‘시장경제의 敵’과의 싸움을 통해 “시장경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

특히, 담합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정착 (예 : 시내전화, 시외전화, 시멘트, 철근, 굴삭기, 밀가루, 아파트분양가 담합 등)

최근 美國이 Hynix건에서 보여준 임직원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도 담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사례

그밖에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 시장지배적남용행위 등에도 공정위가 적극 대처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나 수많은 이익집단들의 집단적인 私的이익 추구행위에 대하여 경쟁당국으로서의 일관된 입장을 갖고 대응

이런 과정에서 反시장적인 것이 시장적인 것처럼 위장해서 시장적인 것을 공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음 → 공정위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정책의지 및 대응이 요구

* 경쟁제한적 정부규제, 사적독점의 시장지배,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反시장적인 것. 또한 시장경제의 기틀인 사유재산제도, 계약의 자유, 거래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은 反시장적인 것. 그러므로 사유재산권 침해, 타자의 자유(계약,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것. 반시장적인 것을 규율하는 시장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반칙규제는 시장적인 것

□ 공정위 내부의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둠

공정위 구성원은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임을 자부하며 부분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경우도 있지만, 계속적인 혁신은 필요

소비자정책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소비자정책 관련 역량 증대 필요 ⇒ 소보원이 이관될 것이므로 앞으로 기대

M&A심사 등 경쟁법 사건 처리시 심도있는 전문적 경제분석과 법률검토가 필요

이를 위해 경제분석팀을 신설하고 법률지원부서를 확대 개편

정부기관 최초로 외부전문가의 조직진단결과에 근거하여 핵심분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공정위 역량 강화를 위한 것

올해 추진할 공정거래진흥원이 설립되면 공정위의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현안 이슈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예정대로 올해 마무리

금번의 출총제 졸업기준 개선은 지난주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1년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핵심 포인트(시행령 개정작업 추진중)

출총제는 계속 유지

계열사와 독립기업간 불공정거래, 동반부실화와 System Risk 우려,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 등 순환출자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

다만, 순환출자 폐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출총제가 최적인지 여부는 검토대상이 됨 ⇒ 이는 시장개혁 3개년이 끝나는 내년에 평가

순환출자가 없는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로 전환은 출총제 졸업의 좋은 대안 ⇒ 이 모든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구성되는 “시장경제 선진화 T/F"에서 논의

□ 경쟁제한적인 규제개혁 작업은 더욱 박차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경쟁제한적 규제법령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시장경제 선진화 가능

그 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

‘04년 56개, ’05년 51개 등 총 107개의 법령이나 하위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개선

금년도에는 규제수요자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 규제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추진중

□ 시장경제와 담합

시장경제는 생산·품질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가격신호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되는 제도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올바른 시장경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담합은 가격기능을 파괴하여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시장경쟁 제1의 적

* 폐해의 예 :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경쟁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도 작용

선진 각국은 이를 가장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일부 언론은 미국이 우리에게만 엄격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카르텔은 형사범(Crime)이므로 이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인신구속도 하고 있는 것이 선진 경쟁당국의 관행

* 미국의 카르텔 제재의 법상한도 (‘04.6)

- 법인에 대한 벌금상한을 1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상향
-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상한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금고형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EU : 전세계 총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일본 :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6%에서 최고 10%로 상향(‘06.1)

* 한국 :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5%에서 10%로 상향 (‘05.4)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

□ 한국경제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생각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2010년대 3만불의 선진경제 진입을 확신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기업들의 성장 경험, 시장경제 발전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전망은 충분히 가능

□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 기술혁신, 글로벌 스탠더드化와 함께 시장경제 자체가 선진화되는 것이 필수적

이중 시장경제 선진화는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비례

선진국 공정거래제도와 비교하여 미흡한 면, 부족한 점을 검토하여 이번 “시장경제 선진화 TF"에서 논의해야 함

□ 공정위의 비젼은 “시장경제 선진화를 통한 부의 증대와 소비자만족 극대화”임

공정위는 이러한 비젼에 따라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해야 함

시장의 자유경쟁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 보장, 계약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항상 점검해야 함

□ 시장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경중이 달라져야 함

자유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정부규제인지 사적독점인지에 따라, 즉 시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재벌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한 재벌정책이 필요하나, 재벌의 이런 폐해가 사라지면 재벌정책은 불필요

지금은 2010년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이며, 그 시대에 맞도록 무엇이 반시장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공정위가 해야 함

즉, 역사와 시대에 따라서 일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시장의 발전을 앞지를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함

공정위라는 조직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에 미력이나마 一助한 것이 큰 보람으로 기억될 것임

“시장경제 선진화정책”의 비젼 제시 등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제는 차기 위원장과 공정위 직원분들의 몫이라 생각

그동안 여러모로 성원해 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당부드림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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