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항, 테러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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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09:1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10월 1일 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직접 한국 등 파병국에 대한 테러를 지시했고,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폴란드의 유럽주재 총영사관에 폭발물이 든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테러의 징후가 나타났음.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국제공항은 아이만 알자와히리지의 테러위협과 관련 비상경계령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항에 장갑차가 배치되는 등 테러예방활동을 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테러 비상경계활동 이후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도중 발생한 행방불명자에 대해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거나 행방불명자 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건교부 감사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가운데 행방불명된 승객이 무려 59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건교부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공항에서 행불자가 발생한 즉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 2004년 3월 건교부 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터미널의 경우 대한항공(주)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력, 장비 등을 연계·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았음,

인천공항공사는 자체관리하고 있는 보호구역을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카드”에 의하여 보안통제를 하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이 관리하는 화물터미널의 보안통제는 보호구역에 경비원만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럴 경우 화물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들어온 자가 화물터미널을 통하여 나갈 경우와, 보안구역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화물터미널구역을 통해 다른 항공기 이동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렇게 화물터미널 출입기록이 저장·관리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받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 카드리더기를 통한 출입통제(Anti-pass-back)시스템을 개항 초기 사용을 하다 잦은 오작동으로 폐쇄, 2004년 5월 27일 시스템을 재가동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Anti-pass-back 시스템: 공항의 보호구역을 들어갈 경우 일차적으로 개인카드를 인식시킨 후에만 출입이 가능하고 입장시 인식이 되지 않은 카드는 퇴장시 제어를 받게 되는 시스템.

○ 지난 2004년 7월 14일에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미국인으로부터 금괴를 인계받아 환승장이나 보세구역을 드나들며 밀수를 한 외주용역업체 직원이 적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2004년 7월 18일에는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 해외 불법취업 희망자에게 위조여권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증은 ’04.9월말 현재 약 26,000건이 발행되어 사용중이며, 2001년3월 인천공항 개항이후 총 1613건의 출입증이 분실되었고 이중 부정사용자는 ’04년 9월말 현재 428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분실된 출입증은 누구든 출입증만 있으면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 쉽게 밀수 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의 보안검색을 통해서만 적발된 위해물품현황도 상당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9정의 총기, 25정의 가스총, 87개의 실탄 및 596개의 비활성탄 그리고 197정의 도검류를 적발했습니다. 김포공항도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총기류 4,036정, 무기 및 기타 무기류는 265정, 39,216개의 도검류를 적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항 검색조차 총기류들을 제대로 감지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3일 실시된 인천공항공사와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의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대한 테러대책 합동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출국장에서 점검원이 칼, 권총을 몸에 숨겨 들어 갈 때는 적발됐으나 수화물에 숨긴 위장 폭발물은 X-선 판독에 걸리지 않고 통과됐고, 일반인 출입통제구역인 보호구역에서는 점검원이 무기를 지닌 채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장!

만약 테러리스트가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가지고 상주직원 통로를 통하든 아니면 수화물에 몰래 무기류를 반입하려고 했을 때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면 테러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반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환승객 중 행방불명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경찰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행방불명자 전담관리기구를 만들고, 공항의 상주직원 전용통로에도 전담인원을 배치시키는 등 철저한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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