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결에 대한 불복률 크게 감소
이에 따르면,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4년만에 다시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어 지난해 공정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는 4,229건으로서, 이는 2004년의 3,943건에 비해 9.0% 증가한 것임
사건 접수건수를 보면, 접수된 사건의 67.2%는 직권조사 건수로서 총 2,596건에 달하며, 소비자나 기업 등으로부터 신고된 건수는 1,431건으로 나타났음
직권조사가 증가한 것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2,115건) 및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태조사 확대(481건)에 주로 기인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12건, 과징금 부과 274건, 시정명령 753건 등 경고이상 조치 건수가 3,348건으로 전년(2,987건) 대비 12.1% 증가
통신사 및 카드사 수수료 담합, 변호사 수임약관 시정, 부동산시장 허위과장 광고 시정 등 주로 민생관련 사건에 역점
2005년도에는 2004년까지 지속된 사건처리절차 개선(심의준비절차제, 심의속개제, 첨부자료 열람·복사 등) 결과, 피심인들의 공정위 심결에 순응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
연평균 60건 이상에 달하던 이의신청 건수가 22건으로 대폭 감소
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제기율도 1.9%로, 전년(5.9%)에 비해 대폭 감소 하였으며 위원회 승소율도 83.4%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
과징금 부과 건수와 위반 사업자수는 274건, 375개 업체로 전년(91건, 159개 업체) 대비 각각 3배, 135.8%로 크게 증가
* 공동행위 사건이 전체 부과금액의 96.3%를 차지, 공정위의 강력한 카르텔 시정의지를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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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행정팀 사무관 권철현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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