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령 의결...귀를 막아버린 정부에게 국민적 합의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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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3:31

서울--(뉴스와이어)--3월 7일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재경부 장관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는다. 영화인들과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발빠른 진행이 아닐 수 없다. 개혁과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2년, 3년을 지난하게 끌어오던 노무현 정부는 진정 의견수렴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노련하고 신속할 수 없다.

스크린쿼터뿐이 아니다. 지난 2월 9일에 제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중반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가 김현종 본부장에게 네 가지 통상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고 통고했는데, 정부는 2005년 10월 의약품, 2006년 1월 쇠고기, 스크린쿼터 요구 수용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신속한 진행과정과 함께 놀라운 사실은 철저한 보안이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우리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영화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보고된 적도 없다. 오히려 국무위원인 장관의 입을 통해 ‘스크린쿼터는 한미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라거나,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스크린쿼터는 지켜져야 한다’는 식언을 일삼았다.

당연하게도 신속한 진행과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공론화는 빠져있다. 오히려 면담을 요청하는 영화인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영화인들은 집단이기주의자이자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었다. 어떤 기관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를 받아야할 국회 역시 심각하다. 한미 FTA의 진행과정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며 국회는 결과만 통보받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국회는 구경꾼이 될 뿐이다.

정부는 한미 FTA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우리는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축소 시행령 의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코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었다. 참여정부가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에 참여 가능한 국민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FTA는 한국의 문화, 동북아 외교안보, 국내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기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신중한 진행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귀를 막아버린 정부에게 신중한 진행이나 국민적 합의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일 뿐이다.

2006. 3. 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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