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골프장 73곳 증가, 홀당 입장객수는 줄어
특히 현재 시범라운딩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 수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 개수가 366개로 늘어난다. 이는 군부대 골프장 33곳을 제외한 것이어서 내후년 정도면 전국의 골프장이 400곳이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천영세 의원은 “공기업과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골프장 경기의 거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에서 골프장 건설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새만금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공공 주도의 골프장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골프장의 과잉 공급이 골프장 시장의 하향 안정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당 경쟁이나 답합을 통해 시장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골프경영자협회는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특소세가 면제된 제주도의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자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그린피를 올리는 바람에 특소세 감면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는 정부의 세제 정책만으로는 과잉된 골프장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관광부는 작년 12월에 ‘골프장 수요예측 결과’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골프장 입장객은 늘어나고 있어도 전체 골프장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정작 1 홀당 내장객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에 홀당 내장객수가 4,782명이었는데 반해 2005년도에는 4,44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골프장은 30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골프장 공급의 주요한 이유로 해외 골프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천영세 의원은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골프장 공급과잉은 해외 골프관광객 중 50%가 국내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신규 골프장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해외골프 관광객의 50%가 국내로 유입된다 해도 국내 필요 골프장 수는 29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현재 공사 중이어도 마무리 단계인 조경공사 중이거나 내년도 개장 예정은 33곳의 골프장을 더하면 오히려 초과하는 수치다.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다른 고려 없이 해외 골프관광객수를 2002년부터 년 간 10% 증가한다고 매우 과잉하여 계산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미 골프장 초과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골프장 건설이 논란될 정도로 골프장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히면서 “향후 골프장 과잉공급은 특소세 인하나 부과금 폐지 등으로 해서 정부 세수를 압박하는 반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골프장 인허가시에 전국적인 골프장 총량 개념을 통해 적정한 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골프장을 건설하여 민간 골프장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공부문의 골프장 건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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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