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사건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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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6:55

서울--(뉴스와이어)--밀가루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치내용과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과징금 부과내역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사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최고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06.2.28. 의결하였음

* 담합에 대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토록 규정(공정거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2) 고발 내역

ㅇ 법인 :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 사업자(대한, 한국, 동아, 대선, 삼화, 영남)

ㅇ 자연인 : 6개사 대표자급 5명을 고발

6개사 중 2002년 2월 회의에 참석한 삼화제분 대표자급 임원(부사장)은 2004년 사망하여 제외

영남제분은 2002년 2월의 물량배분비율 합의 및 이후 물량담합에 직접 참여한 부사장(당시 전무이사)을 고발(대표자는 수형 중이어서 회의 참석 사실 없음)

* 대표자가 2000년 2월 물량배분비율합의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합의는 2002년 2월 새로운 합의로 물량배분비율이 변경되어 종료되었으므로 2005년 2월 법상 공소시효(3년)가 도과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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