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사기밀 누설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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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13:49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력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군사상 기밀인 ‘사업총괄현황’을 유출한 관련자 5명 중 당시 사업총괄팀장을 비롯한 3명을 군형법상 ‘업무상과실군사기밀누설죄’로 금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다만, 과실이 경미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의뢰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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