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브리핑-외환은행 불법매각의혹 진상조사단 구성...활발한 조사활동 벌여
첫째, ‘예외승인을 통한 론스타 자격요건 문제해결’을 최종결정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한 비밀회의는 7월 중순경(7월 18일 이전)에 시내 모호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그동안의 론스타 매각협상과정을 보고받은 후 매각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비밀회의 개최 사실 확인으로 그동안 2003년 7월경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련의 BIS비율 조작 의혹이 및 비밀간담회 개최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비밀회의 이후 금감위(은행감독과)는 7월 18일에 예외승인의 근거로 사용될 외환은행 경영자료를 7월 25일까지 만들어달라고 금감원(은행검사 1국)에 요청하였고, 이에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요청하여 7월 21일 오전에 문제의 BIS비율 6.16%란 수치가 담겨있는 정체불명의 5쪽짜리 팩스문건을 받아 향후 매각승인의 주요 근거로 사용된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7월 26일 금감위에서 열린 비밀간담회에서 ‘재경부 승인요청 예정사항’이란 내용이 기재된 법률적 검토 후 론스타로의 매각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결국 지난 2003년 출범 직후 당시 외자유치 실적 급락과 공적자금 회수실적 부진에 큰 부담을 느꼈던 청와대가 외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관계부처 비밀회의를 통해 현행법상 자격도 없는 론스타로의 최종 매각결정에 결정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둘째, 외환은행 측 매각자문사로 고용된 모건 스탠리는 당연히 다양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경쟁적 입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상적 매각절차라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보냈어야 하는 ‘입찰참가안내서’(teaser letter)를 전혀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결국 모건 스탠리는 경쟁적 입찰환경 조성은 커녕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미 론스타로 잠정결정한 후 소수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형식적인 타진만 한 채 매각논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켜나갔다. 이 부분의 의혹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구두로 투자의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는 경영권이양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투자유치이었고, 론스타에 대한 협상은 경영권을 넘겨주는 매각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매각에 관한 공개적 의사타진은 론스타 이외의 어떠한 투자자와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 일동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와대는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관련부처에 매각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감사원과 검찰은 청와대의 매각 최종승인 개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론스타의 인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그동안의 정부당국의 주장은 첫째, 외환은행의 부실이 매우 심각하고, 회복가능성이 없었다는 전제와, 둘째, 투자의향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한 결과 론스타 이외에는 없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나, 두 가지 전제 모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특혜의혹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 및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 한편, 향후 자체적인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나경원 의원
(김재경·김정훈·유승민·이종구·주호영·최경환)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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