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이임
강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목표로 한 일을 대체로 이뤄 뿌듯하고 3년 임기를 다 마치고 대과 없이 떠나게 된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면서 “반시장적인 것이 시장적인 것으로 위장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반칙 규제자를 반시장주의자로 매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자체가 선진화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당국이 바로 공정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임식은 강위원장 재임 시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함께 보고, 직원들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발표하는 순서로 시작됐다. 이어 직원들이 정성껏 쓴 서명집과 사진첩, 행운의 열쇠 등이 전달됐다. 강위원장은 이임사를 하고 꽃다발을 증정받은 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강위원장은 공정위 건물 정문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공정위를 떠났다.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당분간 법에 따라 강대형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공정거래법 제38조3항)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사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취임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언제인가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라는 會者定離란 말이 실감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과 정이 많이 들어 떠나기가 머뭇거려집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때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 지난 3년은 광복 60년을 맞이하여 새 역사를 열기 위한 전환기였다고 봅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과거의 권위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투명성, 다양성이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된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선진경제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였으며, 민족사적으로는 분단시대의 마감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공정위로서도 정부직접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선진적 경쟁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대기업집단시책의 시장자율규제화 시도,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카르텔 leniency program 활성화,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등이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류의 번영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0만년 전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 등장한 후 지금까지 인류의 번영과 발전의 두 기둥은 “경쟁과 협력”(competition and collaboration)이었습니다.
경쟁은 환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화시켜가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누르고 번영·발전함으로써 환경의 최적응자가 생존한다는 Herbert Spencer의 적자생존의 법칙을 실현시킵니다. 경쟁이 없었으면 1만년 전 5백만 인구가 오늘날 65억 인구로 늘어나 이렇게 번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부의 증대 및 자유의 확대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자유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정위는 바로 자유경쟁을 수호하는 경쟁당국입니다.
공정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경쟁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自由의 原則 또는 他者危害의 原則(harm principle)에 준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듯이 남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는 자유에 대한 동등권이 경쟁의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자유경쟁의 창달을 위해 타자위해의 원칙에 입각한 게임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져 준수될 때 자유가 확대되고, 기술발전과 부의 증대, 즉, 번영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지켜질 때 “자유란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경쟁이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국부 및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규칙을 준수하는 경쟁”이 됩니다.
공정위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Rule”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기관입니다. 자유경쟁의 규칙(Rule)을 만들고 지키는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자유와 부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공정위는 인류의 번영과 함께 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인류 번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에 몸담고 일하는 것이며 이를 보람있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일정기간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 복종, 이 세가지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의 적은 바로 “어느 개인에 의한 독재, 혹은 어느 계급에 의한 독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이며 이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독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도 경쟁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자유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경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 사적독점, 카르텔, 이익집단의 개입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방지하는 것이 자유경쟁을 수호하는 것이며, 공정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진경제란 자유경쟁이 잘 보장된 경제이며, 시장내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 통제되고 자정될 수 있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우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지난 3년동안 동고동락하며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동안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제 아내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잘 인내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저와 제 가족과 같은 각오와 태도로 생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목표로 한 일을 대체로 이루어 뿌듯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년 임기를 다 마치고 대과 없이 떠나게 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뿌듯하고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27개 과제중 20개이상의 과제를 완료한 일입니다.
시장개혁 로드맵은 수립당시부터 찬반논란이 거셌습니다. 공정위는 로드맵 수립 및 추진과정 내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익집단들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항상 여론으로부터 최고로 주목받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으로써 새 시대에 맞는 게임의 룰인 시장규칙이 만들어졌으며, 개정 공정거래법은 시장거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시장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관된 준거는 타자위해의 원칙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시행으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시장질서를 안정시키고, 기업가치 및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말해주듯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기업들도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유경쟁의 시장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개혁 로드맵이 잘 마무리되면 즉, 시장자율규제기능이 잘 작동하게 되면 선진경제에 걸맞는 새로운 시장규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MS사건 등 많은 중요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100여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한 것도 가슴 뿌듯한 일로 기억됩니다.
세계 최대기업의 하나인 MS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한 MS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공정위가 세계적인 경쟁당국으로 확인되었고, 공정위 직원의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내외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KT와 하나로 통신의 담합 건, 시멘트, 철근, 굴삭기, 밀가루, 아파트분양가 담합 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한 것도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밖에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건,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 등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고,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100여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정위가 우리사회와 역사 속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독립성 및 역량강화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MS사건을 포함한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인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법상 보장된 위원장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나게 된 것도 독립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소비자보호원 이관 등 소비자정책추진체계 개편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외부전문가의 조직진단결과에 근거하여 핵심분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공정위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진흥원이 설립되면 공정위의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경쟁주창 활동을 통해 시장경쟁 및 경쟁당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이와 같이 뿌듯하고 보람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미흡했던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反시장적인 것이 시장적인 것으로 위장하여 시장적인 것을 매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경쟁제한적 정부규제, 사적독점의 시장지배,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반시장적인 것입니다. 또한, 시장경제의 기틀인 사유재산제도, 계약의 자유, 거래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이 반시장적인 것입니다.
반면 반시장적인 것을 규율하는 시장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반칙에 대한 규제는 시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반칙 규제자가 반시장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인사적체 문제 해소라든가 예산 확충 등 직원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충분히 하지 못해 아쉽고,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의 갖지 못한 점 등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다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사가 다 이렇게 명암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저의 평생 좌우명중 하나가 긍정적 사고(positive thinking)입니다.
저는 항상 밝은 면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실패에도 반드시 밝은 면이 있습니다. 즉 실패 속에도 희망의 씨앗이 싹튼다는 ‘보상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쉽고, 안타깝고, 미흡한 점도 적지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여러분,
우리경제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우리경제는 현재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2010년대 3만불의 선진경제 진입을 확신합니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자체가 선진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당국이 바로 공정위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 선진화가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의 사명은 막중하며, 그만큼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에 몸담아오면서 느끼고 확신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며,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적지 않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장의 발전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와 혁신으로 대응하고,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會者定離는 달리 보면 떠난 이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뜻도 됩니다.
어디선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맺었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떠납니다. 공정위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공정위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보태고 성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정위와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고 가정에는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 3. 9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정책홍보팀 서기관 박현철 02-503-946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