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불법선거운동을 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정부투자기관 노조위원장 등 12명 고발 및 수사의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김모씨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당 당원협의회장을 역임했던 자로 ○○시장선거 출마의 뜻을 두고 선거운동사조직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주민들을 모으거나 식사자리를 주선토록 한 다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참석 지지호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수십 차례에 걸쳐 조직적·지속적으로 행하였으며, 숯불갈비집 등 요식업소 및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26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자신소유의 별장을 노사대회, 노조대의원 대회, 동창회 모임 등의 행사장소로 제공하고 별장에 부속된 취사·여가시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언제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후원사랑회”라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봉사활동단체에서 시행하는 불우노인 420여명의 온천관광에 3차례 동행하면서 선거공약을 홍보하고 귀가시에는 동해안에 소재한 회센터에서 1인당 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입후보예정자 김모씨와 배우자인 유모씨는 2005년 7월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인 박모씨와 공동으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여성회원 조직 “생일계”를 조직하고 그 다음달부터 2006년 2월까지 정기모임을 8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김모씨나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구민들을 모으거나 모임을 주선하였으며, 동모임에서는 김씨의 당선을 결의하는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연호하는 한편 이들과 식사비 7회 745,000원, 유흥비 4회 230,000원, 추석과 설날에는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318,400원 상당의 소고기 2근과 참치세트 1개씩을 명절선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2006년 2월 입후보예정자 김모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조분실장 정모씨와 노조부지부장 이모씨가 선거구민의 계모임에 주류 105,000원 상당을제공하면서 김씨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회사간부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화약직원 26명에게 4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이 공공연히 김모씨의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김모씨는 2005년 5월 그 동안 조직되지 않았던 ○○출신초등학교 총동문회를 결성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한 뒤 고령의 선배들 150여명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킨 총동문회 행사를 개최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가 하면, 2005년 7월경에는 철암동 소재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에게 사찰진입로 다리 보수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김모씨와 배우자 등으로부터 계모임 등 각종 계기를 통하여 1인당 9천원에서 2만 8천원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09명에게는 제공 받은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45만원에서 140만원씩 총 1억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입후보예정자 김모씨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지역여론을 접하고 2005년 9월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가 금년도 1월부터 2개월여 동안 광역합동조사반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 김모씨의 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그 영향력이 너무 커 다수의 선거구민이 선거법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잠적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속요원들이 장기간 체재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김모씨 등의 조직적인 위반행위사실을 적발하게 되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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