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해찬 국무총리,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수뢰죄 고발장

뉴스 제공

2006-03-10 15:51

서울--(뉴스와이어)--이해찬 국무총리,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수뢰죄 고발장고

고발인 한나라당
피고발인 이 해 찬
국무총리 이 기 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아래와 같이 수뢰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고발인은 국회의 제 1야당으로서 국민의 정치의사를 집약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당이며 피고발인 이해찬은 현재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발인 이기우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발인 이해찬과 피고발인 이기우는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식사 대접등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다른 공무원이 그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 이를 제지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발인들은 2006.3.1. 부산시 소재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미리 예정된 사람들과 골프를 하면서 그 접대를 받았으며 특히 골프를 마친 후에도 식사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그와 같이 골프를 치면서 단순하게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걸고 내기를 쳤던 것인데, 그 돈은 골프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마련하였던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피고발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면서 접대한 사람은 영남기업 사장인 류원기, 세운제강 대표인 신정택 등 4명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부산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제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류원기는 과거에 주가조작으로 사건으로 징역 1년6월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음은 물론이고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까지 물어 주었음은 물론이고 가격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5억원을 부과당하고 검찰에 고발되었던 사람이며 세운제강대표인 신정택은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경영하는 세운제강은 물론이고 부산의 경제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피고발인 이기우는 교원공제회를 통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교원공제회의 업무에 관하여서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그가 골프를 통하여 접대를 받은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피고발인 이해찬은 국회의원 겸 국무총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 관한 업무에 관여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은 바로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며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골프의 그린피만을 접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느나 이는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피고발인들이 제공받은 뇌물은 그린피와 캐디피, 그리고 음식물이 포함되는 것은 더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내기 골프를 치면서 마련한 돈도 함께 골프를 쳤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련하였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뇌물의 액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 이기우는 2005.10.부터 12.까지 사이에 류원기 및 김평수 등과 두 세 차례 골프를 했다는 것인데, 2개팀 8명, 2개팀 7명이 친적도 있고 한 팀이 친 적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 골프 모임에서도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용 및 식사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골프를 한 시점은 교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매입이 끝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골프접대 이외에도 어떠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서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에 정한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과 수행원들의 왕복여행경비 및 기타 비용(기념품이나 선물)은 누가 부담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여 그 부분도 수뢰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주시고 특히 피고발인들과 합석자들이 위 3.1.자 부산골프와 관련하여 유선전화나 무선전화로 사전에 연락하여 말을 맞추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일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서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10. 고발인 한나라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