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중국의 동북공정 실상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과정`으로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뜻함
(02 ~ 06년까지 5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고구려사 동북공정」싸이트, 국사편찬위원회.
동북공정의 연구 내용은 고대 중국의 강역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中朝)관계사 연구, 중국동북변경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 전략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동북변경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동북지역 및 한반도와 관련된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동북공정의 문제점
-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 한강 이남에 국한되게 되어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임
관영매체 동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 먼저,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음
-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이기도 함
- 현재 세계는 지역 단위로 블록화 되어 가고 있으며 동북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권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임. 다가올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동북아,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중국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북공정을 통하여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임
현황 및 문제점 Ⅱ - 발해사 왜곡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발해는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규정돼 있으며,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왕에 임명했다고 기술하고 있음「중국, 이번엔 ‘발해사’ 왜곡」SBS TV 방영, 2004. 10. 15.
중국은 발해사 왜곡을 대외적으로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까지 13억 위앤, 우리 돈으로 2천여억원을 투입 헤이룽장성에 있는 발해의 옛 도읍지 상경성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정밀한 고증 과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는 복원이 중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의요지
-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발해는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규정돼 있으며,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왕에 임명했다고 기술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과목별 법정시수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국사수업이 전혀 없고,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뿐이며, 고등학교는 1학년 때까진 국사가 있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국사를 전혀 배우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처해 있음
- 현재 중국은 발해 유적 발굴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발굴 유물은 하얼빈으로 가져가고 있고 유적지의 표지판에는 발해를 ‘당나라시대 발해’라고 표시하고 있음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 중에서 국사교육의 확대와 수능에서 국사 과목의 영역 및 배점 확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봄
- 1909년 9월 간도협약과 관련하여 청와대 정우성 외교보좌관은 14일,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간도협약 무효 주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간도협약 무효론’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노무현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국제법상 1909년 9월에 있었던 간도협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그 만료시한인 2009년 이전에 간도협약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함
- 중국의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 간도협약과 관련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제한되어 있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역사는 나라의 근본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함.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namgu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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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원실 02-78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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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