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보험사기 급증, 지난해만 23,607건 1,800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은 23,607건으로 금액은 1,800억원에 이르렀으며, 총 6,203명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보험사고 2,231건 298억원, 보험사고가공 3,686건 293억원, 피해과장(과다청구) 4,742건 412억원, 보험계약조작 2,018건 183억원, 운전자 바꿔치기 6,240건 282억원, 사고차량 바꿔치기 1,256건 63억원, 기타 3,434건 270억원 등이었다.
2005년도 보험사기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은 구속 956명, 불구속 3,821명, 수배 325명, 수사 중 478명, 기소유예 및 공소시효만료자 등 438명, 기타 185명 등 6,203명으로, 이 수치는 2002년 대비 3.6배, 2004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40대가 각각 42%, 25%, 19%로 나타나 보험사기가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다수 발생하였고, 특이할 점으로는 19세 이하의 보험사기도 3%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보험사기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이 4,910건, 여성이 1,293건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체대비 58%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 1,897명, 봉급생활자 698명, 자영업자, 490명, 차량정비업체 종사자 485명, 운수업 종사자 297명의 순이었고,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그리고 보험사 직원의 숫자도 159명에 이르는 등 보험업 관련자가 가담된 보험사기도 다수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보험사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로 이루어진 위모씨 등 198명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2001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98회에 걸쳐 22개 보험사로부터 총 7억 7천 9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관련하여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각 보험사별 보험사기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상반기까지의 보험사기 현황은 12,193건, 975억원, 관련자의 사법처리 현황은 2,731명으로 집계되어 보험사기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 및 각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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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