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가능한가?
- 2003년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책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50.5%), 政爭(24.2%) 때문이라고 지적
2004. 8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선진국 경험으로 본 국민소득 2만달러 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 선진국의 2만달러 달성과정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시장경제시스템과 안정된 노사관계, 강한 산업경쟁력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며, 우리 경제의 경우 이 3대 요인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미국의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등 정부개입을 축소하면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형평과 복지 등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에서 효율과 성장 중시의 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복지병과 성장정체국면을 극복했다고 밝힘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엄정한 법집행과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노조의 힘이 강하고 형평주의가 우세한 유럽국가들 조차 임금인상 억제, 각종 기업부담 축소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인책 또한 기업의욕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해 2만불 달성의 요인이 되었다고 밝힘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도 선진국들이 2만불 달성과정과는 반대로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전투적인 노사문화 등이 여전한 가운데 기업투자마저 위축되고 있어 2만불 달성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함
우리 경제가 2010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율수준 1150원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경상 GDP가 향후 8년간 연평균 약 8.5%의 속도로 증가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 이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약 3% 내외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5.5% 내외를 유지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임.)
□ 질의요지
현 우리 경제의 주요「경제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
- 정부는 각종 ‘경제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봄
우리나라가 2만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8년째 국민소득 1만불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유가 각종 규제와 전투적인 노사문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투자마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정부는 내년에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민간연구소와 외국기관들은 4%대 이하가 될 것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과제 정책반영 실적 中,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가 정책 반영되어 현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등 정부개입의 축소가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 시켰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KDI의 정책이 반영된 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약속했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경제성장률은 정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 됨
- ‘99년부터 ’04년 현재가지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과 실 경제성장률을 비교 분석해 보니 2% 이상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견해와 성장률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참고) ※민간연구소 및 외국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경제인연합회 - 4% 초반, 삼성경제연구소 3.7%
LG경제연구원 - 4.1%, 한국경제연구원 4.4%
아시아개발은행(ADB) - 3.6%, 모건스탠리 - 3.8%
씨티그룹 - 4.5%, 국제통화기금(IMF) - 4.0%
[한국개발연구원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namgu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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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원실 02-78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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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