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포럼성명-한국노총의 새로운 다짐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의 새로운 다짐을 환영한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현장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라는 기치를 들고 새로 거듭 난 민주적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노사관계가 아직도 후진국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앙 레벨에서 다뤄야 할 노동문제들이 산적해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 노총의 새 출발이, 만시지탄은 있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이 같은 개혁에 힘을 실어 준 산별위원장들과 조직원들의 성숙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
돌이켜 보면 한국노동운동은 피눈물 나는 역사를 기록해왔다. 해방 후에는 냉전구도와 6.25전란 및 압축적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겨를이 없었다. 민주화 이후 우후죽순처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한국노총은 이념적 노동운동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이용득 위원장이 솔직히 인정했듯이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신뢰도 아직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극한투쟁을 일삼는 교조주의적 노동운동의 선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큰 형답게 처신 해 온 것도 잘 안다. 이번의 선언이 노총조합원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직 비 조직을 불문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복리와 국민경제를 위한 충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노 사 정 당사자들에게 몇 가지 고언을 해두고자 한다.
정치적 조합주의를 과감히 배격하기를 바란다. 지난 날 한국노총의 정치 지향성으로 인해 직접 피해자가 되었던 사실을 생각해서라도 정치성은 버려야한다. 정치적 노동운동을 하면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다. 경제적 조합주의로 나가면서 어느 정당이든 그 때 그 때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약속하는 정당과 제휴를 하면 된다. 그것이 노동조합에게 기대하는 정치활동이지 노조가 나서서 정당을 만들고 정권창출을 꿈꾼다면 이미 조합원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에 대한 이용득 위원장의 솔직한 고언을 모든 경영인들이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 기업인들이 앞에서는 파괴적 노동운동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선명하다” 또는 “화끈한 맛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이중적 자세는 버려야 한다. 또한 어떤 기업인들은 겉으로는 무 노동 무 임금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각종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다. 이를 좋은 인간관계라 호도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따라서 사용자도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노사관계정착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도 “비겁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옳다.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정치적 무마용 노동행정은 이제 그만하기를 부탁한다. 정부는 공정한 제 3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 어느 노조가 친화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시각에서 노동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노동행정이 아니라 강한 노조나 강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하고 공정한 노동행정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공정한 제 3자로서의 룰 메이킹(규칙제정)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천명한 “현장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라는 새로운 노동운동방향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6. 3. 13.
노사공포럼 수석공동대표 유 용 태(공동대표 박종근,김영철,장영철,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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