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동체 무엇이 문제인가?...노·사·정·학계 전현직이 함께 풀어본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는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의 악화, 경영의욕의 저하로 투자기피, 일부 계급투쟁적인 좌파적 이념과 과격한 시위문화, 정치적 불안과 북한의 핵실험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내일을 이끌고 갈 젊은이들이 수십대 일의 취업문 앞에 절망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상생의 공동체 의식은 집단 이기주의와 투쟁적인 시위문화 앞에 매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의 설자리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존립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지난날 우리 산업사회를 이끌어 왔던 노·사·정·학계 전직들의 모임인 우리 포럼에서 비록 현직은 떠났지만 자중하는 것만이 미덕이라 할 수 없어 우리 산업사회만이라도 전현직 선후배가 함께 모여 “노사공동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뜨거운 가슴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문 요약
노사공동체의 건설은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닦아오고 있다.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투쟁적 노사갈등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설 자리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 마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의 노사관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동환경이 종래와는 달리 형성되고 노사관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노동 상품의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기술적 측면의 정보화와 자동회의 추진은 노동의 새로운 개념을 도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자율화·민주화의 움직임은 노동의 새로운 스타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환경변화가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시스템의 새로운 모습을 요청하고 있다.
치열한 세계경쟁의 불확실한 난기류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여야하고 이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노사는 대립과 경쟁의 원리가 아닌 협력과 공동체원리 입장에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운명공동체인 사업동반자적인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적노사관계로 태어나기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동반자적 노사공동체관계를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적 수단이 필요한가?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를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즉 공동의 이해증진 목표를 모색할 수 있는 이해공통사업이 적극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공동체노사관계건설은 노사 이해 공통협력사업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도나 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전개시키려는 의도 등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착과 개선노력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형식적인 상호작용에만 그치게 되고 감정 대립적 내지 투쟁적 노사관계를 자아 내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사협력사회 기반구축에 절실히 요청되는 노사 이해공통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 노동시장구축, 노사행위 주체자 역량개발 등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겠으나,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당면과제는 "일자리 창출" 이라 할 수 있겠다.
실로 노사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합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사는 고용창출과 임금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노사간의 이해 대립사항이 아니라 이해공통사항으로 상생의 시급한 협력적 당면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기업 환경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해외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제조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고임금과 노사갈등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동남아의 저임금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전체적으로 수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
실로 한국경제는 당면의 위기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현 위기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과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노사 간에 질책이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노사가 모두 인식하여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시각에서 서로 함께 협력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이룩하는 계기로 삼아 노사는 고용창출과 임금안정이 동시에 달성되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합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노사는 이해공통의 핵심과제로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구축의 노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직무개발의 노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습사회 구축의 노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적 보수체계 확립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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