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공정위 시중은행 이중제재에 발끈’기사와 관련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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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8:13

서울--(뉴스와이어)--기사내용

-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이미 검사를 마치고 제재조치까지 마친 시중은행들에 대해 공정위가 또 다시 제재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

□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건전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기관으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과 시정조치의 성격이 달라 이중규제라고 할 수 없음

□ 공정위는 ’05.10～11 기간 중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적발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임

2006. 3. 13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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