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6~2007년 한국정치 대전망 세미나 개최
2006년 5월의 지방선거와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구제 및 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금년 5월의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화 세력’에 대한 ‘산업화 세력’의 대반격으로 치러질 내년 12월의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노선 논쟁과 정책 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87년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듯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2007년 12월 대선까지 격동의 700일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띤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게 될 김헌태 소장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예상되는 유권자 지형의 변화에 대해 전통적인 동서대결(지역대결) 구도는 우리 정치의 기본 지형으로서 향후에도 대규모의 정계개편이 없으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2년 선거를 가른 세대대결은 여전히 산업화 가치 및 민주화 가치와 연동되고, 또 이념대결의 구도를 함께 내포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국정치의 역동성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층인 수도권 중심의 40대 중산층에서 정치이념적으로 진보적 안정성향을 나타내면서 향후 이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다음 대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 여론지형을 크게 개혁에 대한 요구, 경제에 대한 요구, 평화에 대한 요구로 압축하고, 우리 국민은 과거사 청산, 사학법 개정, 언론관계법 등 개별적 사안별로 보면 여전히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능구 대표는 5.31 지방선거는 정치적으로 대선전의 시작으로 정당선거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물 및 정책선거’가 정착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독식’ 전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한나라당 위기론’이 불어닥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상승세’로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이나 연고주의에 의한 왜곡된 정당선거가 아닌 ‘인물정책선거’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는 대목 중 하나다
이렇듯 유권자의 투표양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지방권력 심판론’과 ‘참여정부 정권심판론’ 등으로 지방선거를 ‘대선전초전의 정치선거’로만 몰아가려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5.31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으로 대대적인 ‘인물교체’, ‘세대교체’가 예고되며,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인물정책 선거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경선조항으로 각 정당의 계파갈등이 증폭하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사이에는 복잡한 함수관계가 수립하기 때문에 지방승리 = 대선승리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지방선거의 승리가 반드시 대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성민 대표는 한국 정당의 실패는 ‘노선’의 실패가 아닌 ‘캠페인’의 실패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꿈의 부재, 상상력의 부재, 사람의 부재, 대중의 부재로 꼽았다. 꿈의 부재는 미래에 대한 비젼의 부재를 의미하고, 상상력의 부재는 이슈의 부재 및 단순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의 부재는 ‘사람냄새’의 부재, 진실의 부재를, 대중의 부재는 켐페인 속에 대중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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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2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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