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판공비 관련 주민감사 청구 접수
성북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성북구의회 판공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서울시청 시민감사관실에 25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인 명부를 접수한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성북구의회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서류의 열람을 통해 성북구의회 판공비 사용 내역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이번 주민감사청구의 이유로 성북구의회 윤모 의원이 기관업무추진비로 지난 1년 동안 단란주점을 13회 출입하였고, 면세점에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회에 걸쳐 300여만원을 사용한 문제와 박모 의원 역시 2005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어치의 양주를 구입하여 동료의원들에게 선물을 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성북구의원들이 2005년 3월에 호주로 의원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귀국보고서 같은 해외연수 결과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정이 관광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도 해외연수 비용으로 5천만원 이외에 약 1,100만원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추가 지출하면서 영수증 증빙이 매우 부실하고, 의원간담회 예산으로 잡혀 있는 600만원의 지출내역이나 증빙서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대표인 박창완 성북민생보호단장은 “감사 결과를 통해 성북구의회 판공비 사용이 적절치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대규모 주민소송을 통해 성북구의원들이 술값, 밥값, 선물값, 해외관광 비용으로 사용한 국민의 혈세를 환수하여 주민을 위해 다시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판공비에 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성북구의회 판공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하며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가 어울러져야 할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져 버린 현실을 바라본다. 구정을 감시하고, 예산이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판공비란 명목으로 스스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성북구의회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서류 열람을 통해 어이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북구의회 윤모의원은 2005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을 13회 출입했으며, 액수로 따지면 5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윤모의원과 박모의원은 명절 때 마다 150여 만 원 상당의 외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하여 주변인들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의회 운영비로 쓰여져야 하는 공통업무추진비가 성북구의원들의 해외관광과 의원 세미나를 빙자한 국내관광비용으로 집행됐다. 특히 해외관광 경비로 지출된 1천만원과 2005년 11월에 실시한 의원 세미나 경비 1천 3백만원은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정리되어 도대체 국민의 소중한 혈세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도대체 국민의 혈세가 구의원들의 단란주점 출입비용으로, 선심성 해외관광 비용으로, 수입양주와 외제 화장품 선물 비용으로 쓰여도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현재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국민의 혈세낭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판공비 사용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돌입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판공비란 명목으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알리고, 성북구 주민들의 소중한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에 우리는 오늘 판공비에 대한 무원칙하고, 부도덕한 사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성북구의회 판공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
이후 감사 결과를 통해 성북구의회 판공비 사용이 적절치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대규모 주민소송을 통해 성북구의원들이 술값, 밥값, 선물값, 해외관광 비용으로 사용한 국민의 혈세를 환수하여 주민을 위해 다시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계기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풀뿌리 보수주의, 풀뿌리 토호주의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3월 14일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별첨자료]
주민감사 청구의 이유
1. 윤갑수 구의회 의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란주점을 13회 출입하였고, 면세점에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회에 걸쳐 3,023,511원을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2. 박래승 구의회 부의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5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920,000원 치의 양주를 구입하여 동료의원들에게 선물을 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3.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05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공통업무추진비로 의원연수를 독도로 다녀왔습니다. 의원 연수 장소가 독도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8시부터 잡혀 있는 의원간담회를 제외한 모든 일정이 관광이었습니다.
4. 성북구의회 의원 28명과 사무국 직원 13명은 2005년도 해외경비 5000만원으로 3월에 호주로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귀국보고서 같은 해외연수 결과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정이 관광이었습니다.
5. 2005년도 해외연수 비용으로 5천 만 원 이외 10,820,300원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출에 대한 영수증 증빙이 매우 부실하고, 의원간담회 예산으로 잡혀 있는 600만원의 지출내역이나 증빙서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6. 2005년 11월 2박 3일의 의원 하반기 세미나 비용으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3,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살펴본 결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총액이 지출액의 반에도 못 미치는 등 회계가 매우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7. 한편 의회관련경비 내역과 증빙서류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천웅소가 2006년 2월 9일 하였지만, 성북구의회는 2월 14일 지출내역은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만 허용하였습니다. 천웅소는 2월 14일 성북구의회 사무국에서 증빙서류를 열람하였고, 2월 21일 재차 열람을 요구하였지만 성북구의회는 열람조차 불허하였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담당 : 박경원 사무국장, 010-7633-1917>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