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교통카드 수수료 분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수수료 협상이 결렬돼도 양쪽 모두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 KSCC는 후불카드가 없어지면 T-머니를 팔아먹을 수 있고 카드사들도 어차피 교통카드는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인 듯 하다. T-머니는 소득공제도 안된다는데 4000만장에 달하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죽을 맛이다.
서울시는 지분 35%를 가진 대주주이면서도 수수료 변경의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T-머니가 적자를 해소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배당만 받으면 된다는 속셈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모르는 다른 말 못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누차에 걸쳐 서울시가 수수료 분쟁에 적극 개입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교통카드요금 결제상의 오류, 정산세부자료의 미공개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공적인 규제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서울시가 나서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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