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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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3월16일부터 산업별 주요 기업 16,000개를 선정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지 발송을 시작했음. 소관 부처를 불문하고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고 여겨지는 규제를 적시하면 됨.

설문지 발송과는 별도로 소비자·시민 단체 400여개, 법무·회계·세무법인 500여개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와 협조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할 예정

* 올해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업무는 규제 수요자의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들의 체감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이번 설문의 회신은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설문지를 받지 못한 기업, 단체, 개인도 온라인 설문을 통해 건의사항이나 개선요구를 제시할 수 있음

설문응답 이외의 심층적인 요구사항 전달을 위해 공정위와 면접 등을 희망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공정위로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부처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해 개선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