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을 축소하고 허용업종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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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6:22

서울--(뉴스와이어)--14일 정부가 10만 5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업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과 불안정 고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금년도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인력 4만 8천명과 체류기간만료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대체수요 5만 7천명을 합친 숫자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회복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증가가 40만개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의 실업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대체인력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감소목표를 3만1천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대체인력을 들여오겠다는 것은 불법체류자 출국의 실효성에 비추어 외국인력의 증가와 국내 실업의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업종도 자동차전문수리업, 욕탕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내노동력을 대체하여 외국인에게 내국인의 일자리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체수요의 정확한 예측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축소하고 허용업종 확대를 중단해야 하며 최소한 불법체류자 출국예상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도입은 중단해야 한다.

한편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산업연수생의 도입여지를 남겨둔 것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을 위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와 사증발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3-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증발급인정서를 9월까지 발급하겠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내년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축소하고 허용업종 확대를 중단하여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식하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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