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독과점 신문사에 유통원을 헌납하지 말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은 국민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비효율적 판매구조를 개선할 대안인 신문유통원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한 단체이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원의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하기에 착잡함도 깊다.
신문유통원은 올해 100억원의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 결과 전국에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공동배달지국은 50여 곳으로 시작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국이 위탁 경영되면서 유통원의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참여 신문사의 출자 운운하며 유통원 운영의 성패를 거대 독과점 신문사의 자금력에 기대고 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은 유통원 개원식 축사에서 “정부 예산상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전략적 거점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언론계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사실상 조중동에 추파를 던졌다.
언론노조는 유통원 초기부터 자금력이 풍부한 독과점신문사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유통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유통원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구가 아닌, 거대 신문사의 또 다른 형태의 고급화된 배달지국으로 전락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신문판매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조선과 중앙 등의 불법경품을 통한 판매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신문고시 개정과 신문사 본사 처벌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둘째, 정부는 유통원 자금의 많은 부분을 언론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매칭펀드’제를 즉각 철회하고 신문유통원의 전국망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 신문유통은 국가 도로망과 같은 ‘정보의 통신망’이기에 국가의 공적인 자산이다. 이를 마련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셋째, 조선과 중앙, 동아는 신문유통원을 통해 배달을 의뢰할 경우 고비용 배달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유통원을 통해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조선과 동아는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시장을 교란시킨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불법 경품 등을 통해 신문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먼저 하라.
넷째, 신문유통원도 주어진 정부예산에만 한정돼 사업을 축소할 것은 아니다. 특히 시범 지국을 대부분 위탁경영 할 경우 그 공적 성격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유통원은 위탁경영 지국을 포기하고 직영지국을 확대함으로써 유통원이 가진 공익법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문유통원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 기구인 만큼, 향후 법개정을 해서라도 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정보 열망을 무시한 채 거대 독과점 신문사의 눈치만 보면서 유통원을 소홀하게 취급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촉구한다.
정부는 유통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와 유통원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만이 왜곡된 신문시장을 살리고, 여론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실천하라. 만일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신문유통원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언론노조는 특단의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06년 3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media.nodong.org
연락처
02-739-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