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성명-정부는 대학 자율성 침해를 중단하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교총은 김 교육부총리가 대학 자율성 침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하면, 자립형사립고 확대 불가방침 선언,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와대 업무보고, 3·1절 골프파문에 대한 비호발언 등 교육철학이나 소신도 없이 교육정책마저 자신의 보신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교총은 김 교육부총리가 대학 자율성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불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관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놓고 재정지원 축소와 행정조치로 대학에 으름장을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말로만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치지 말고 정부 스스로 대학 자율성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까지 만들고 김 교육부총리가 대학을 방문하여 내신반영 비중을 높이도록 대학을 ‘설득’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대학이 따를 것을 강요하는 ‘협박’으로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은 지난 14일, 김 교육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자립형사립고의 확대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평준화정책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수월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 왔던 입장을 일시에 뒤집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0월 전국 고등학교의 교원, 학부모 등 3,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립형사립고 확대실시 입장을, 축소나 폐지는 19.8%에 그쳤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도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결과가 새로운 사학의 운영모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의 확대여부에 대해 위원 8:5로 확대 주장이 다수였다.
이같이 교육당사자, 전문기관, 교육부 자체 협의회 어느 곳에서도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폐지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부총리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불가방침을 밝힌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김 교육부총리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여 대학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불가방침, 청와대코드 맞추기식 업무보고, 3·1절 골프파문에 대한 비호발언 등의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 침해를 중단하고, 자립형사립고 확대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교육 평등화 이념에 경도되어 우리 교육의 다양성 말살에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대변인 한재갑 577-5964 / 010-6487-6336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