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새만금 간척지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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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14:49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먼저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난 14년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새만금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5년간 이어져온 사업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제가 되고 새전북 건설에 기폭제가 됐다.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시대를 열고, 새전북을 건설하겠다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염원이다.

이제 정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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