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우석 교수 연구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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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15:5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3월 16일(목)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가 황교수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법률상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목),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취소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 취소로,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동안 황교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계속해 왔다.

생명윤리법은 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항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던 연구자들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월 12일 연구 승인 당시 황교수는 연구논문 게재 요건의 충족을 위해,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6년 1월 12일 사이언스지가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였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1월 23일 연구 승인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하여, 황교수측은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황교수측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법 제정 당시 이미 게재된 논문일 것을 요구하는 부칙 규정상 논문의 ‘재제출’로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취소된 논문이 향후 ‘재수록’될 경우에는 황교수측에서 다시 연구 승인을 신청하면 새로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나, 재수록 가능성을 묻는 복지부의 질문에 대해 사이언스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연구에 대하여 그 승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사이언스지의 논문 철회로 법률상 요건 흠결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만큼, 연구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처분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또는 지원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승인 취소 결정 과정에서 사이언스지에 논문 재수록 가능성을 문의하는 한편, 부칙 제3항 요건에 대한 법률 자문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수팀에 대한 연구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부칙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황교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안의 심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재평가를 거쳐, 연구 허용 여부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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