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 유예에 대한 국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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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11:07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 유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임.

군 부식의 농·축·수산물은 지난 70년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급식보장을 위해 농·수협으로부터 계획생산제도 하에 공급받아 왔음.

그러나 산업화에 의한 농촌의 도시화와 농업구조 등 계획생산 여건이 변화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 수집상이 저가 및 저급품을 시중구매 납품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군 급식발전 태스크 포스팀은 ’04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제도운영의 현실화와 전·평시 안정적 군 급식 보장이 가능한 형태의 부식류 조달체계 방안을 연구하였음.

연구결과에 따라 ’07년부터 기존의 계획생산제도를 폐지하되, ’05～’06년 2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 농업생산 여건을 고려해 주요 기초 농산물을 계획생산으로 조달하고, ’07년부터는 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의 제도로 개선할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음.

그러나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계획생산제도 폐지 반대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국방부에 농·어민의 어려움과 계획생산제도 폐지 시기의 부적절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 유보를 요구해 왔음.

이에 국방부에서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농·어민과 함께하는 군 급식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유예하고 ’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新개념 유통정책안과 연계하여 군 부식 조달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당정과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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