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청와대, 정부, 여야 정치권이 교육을 5·31 지방선거에 악용하고자 하는 행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교육의 정치적 악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3월 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실업고 방문 정치’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해 자제와 신중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당 의장의 공식 행사에 교육부 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8명의 교육공무원까지 대동하여 교육공무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의 경고까지 받고, 한나라당이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야 정치권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이에 휘말리는 사태까지 이른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와대까지 나서서 홈페이지에 ”서울대 입학, 강남이 강북 9배“라는 등의 통계를 밝히며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는 등 학업성취도까지 양극화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교총은 교육문제를 참여정부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의 기재로 활용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만일,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교육을 악용하는 정치집단에 대한 실상을 40만 교육자에게 공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도록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총리는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교육공무원이 여당의 요구에 의해 동행한 것인 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실상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오늘 중으로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에 교육의 정치적 이용 중단 촉구를 위한 서한을 발송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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