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원, 대통령도 안 보는 국정브리핑,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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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11:5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3일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두고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은 15일자 보도에서 “WEF 국가경쟁력 평가 객관성에 문제있다”라고 주장했다.

※ WEF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200개 이상의 기업체와 단체가 가입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국가경쟁력 순위 지수는 기술, 공공기관, 거시환경 지수 등 세 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이 지수들은 실물자료(hard data)와 설문조사 자료(survey data)를 통해 산출됨
※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23위, 2002년 25위, 2003년 18위를 차지함

이 내용에서 국정브리핑은 WEF 평가 자체에 대해 회의 내지 반박하는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싣고 있다. 현재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비판 및 회의 일색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상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 자체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WEF 평가는 국정홍보처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대통령조차도 지난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WEF의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 방안’에 관해 보고를받고 “이같은 조사들이 정부에 대한 평가나 대외적 국가신인도,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원인과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 해당 부처는 적절하게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현안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한 반면, 국정브리핑은 거의 무가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국정홍보처의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국정브리핑이 이같은 WEF 평가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과거 몇 년 동안은 한번도 이러한 비판과 반박 위주의 내용의 기사를 보내지 않았는가?

더우기 이 문제의 기사에서 국정브리핑은 WEF의 평가에 대해 교묘하게 취사선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이 기사의 발췌보도에 따르면 ‘국내 학계 및 경제전문가들은 WEF가 낮게 평가한 의회 효율성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전체 국가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브리핑의 지나친 아전인수식 보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이 국정브리핑은 지난 7월 30일에는 ‘김일성 조문 촉구 글’을 게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정홍보처는 이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자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남길만한 내용들은 사전점검 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다. 이처럼 자성과 자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정홍보처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 보도 문제로 인해 또다시 국정브리핑의 신뢰와 보도태도에 대한 오명을 입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처장은 향후 국정브리핑에 대해 어떠한 수정보완 조치를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보고해주기 바란다. 또한 만약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해당 국정브리핑 관계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가?

국정홍보처장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브리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이다.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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