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관련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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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2:00

서울--(뉴스와이어)--우리 기업들은 상생협력을 중시하는 카르텔 친화적 문화로 인해 카르텔을 범죄로 의식하지 않는 경향

또한, 외국 경쟁당국의 카르텔에 대한 적발능력과 제재수준 강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반면,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카르텔을 형사중죄(felony)로 간주하고 제재수준 상향 등을 통해 법을 엄격히 집행중

특히, 미국은 국제카르텔 참여자들중 카르텔의 위법성을 모르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 차별없이 카르텔 참여자들을 엄중히 처벌중

OECD 및 IC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카르텔 제재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될 전망

* 최근 미국의 삼성전자 및 Hynix 임직원에 대한 신체형 및 벌금 부과 사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따라서 주요 국가의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동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기업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

< 업무설명회 주요내용 >

일시·장소 : 3.24(금) 15:30～17:30, 과천청사 대강당
대상 : 기업체 임직원, 변호사, 공무원 등

강사 및 발표주제

ㅇ 허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한국기업과 카르텔의 유혹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와 기업의 손익계산

ㅇ 한철수(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장)
- 미국, EU는 카르텔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

ㅇ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변호사가 본 국내기업의 카르텔 대응전략

< 기대효과 >

한국기업이 국제카르텔 혐의로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받는 것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금전적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국제신인도도 제고

카르텔 친화적 문화를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경쟁촉진 및 소비자후생 증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