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신용회복지원의 사각지대
- 8월말 현재 84만 4천 211명에 달해, 증가추세 계속
- 최근 시중은행권의 신용불량자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신불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급증 원인
- 무리한 자산운용 :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함
- 연체율 관리 허점 :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연체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신인도가 낮은 서민의 마지막 보루
- 낮은 신용등급과 연체로 인해, 소액대출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기댈 수 있는 대표적 제도권 금융기관
- 이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음
상위 20개 은행 2004. 6월말 평균
- 33.8% (소액신용대출 고정이하금액/소액신용대출)
- 고정이하 비율 70% 이상 저축은행도 3개나!
□ 문제점
최근 타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의 영향으로 신불자 증가
- 2003년 1월 이후 국민, 외환, 제일은행 소유 신용카드채권, 채권액 총 1조 8,718억원의 부실채권 인수
- 이중 상당 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불량채권
- 국민은행이 S, H 저축은행에게 장부가 4,697억원의 5년 이상 상각채권을 52억원에 매각 (1.11%)
신용불량자 회복지원의 사각지대
- 자산규모가 작아 제대로 된 CB 구축이 어려워 신용정보 관리가 미흡
- 배드뱅크나 타 금융기관과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 부족
- 신용불량자 공동지원 추진실적 저조
- 114개 저축은행 중 저축은행 공동지원 프로그램은 28개에 불과하고 배드뱅크에 5개의 소수 저축은행만 참여
지원 저조의 원인
- 시중은행에서 고정이하로 처리된 채권도 저축은행에서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적음
- Bad Bank가 채권을 양도할 경우 92%를 손실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Bad Bank에 넘기기보다 자체 처리하는 것을 선호
- 영세한 규모의 저축은행들은 공동지원 여력조차 부족
상호저축은행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은행권에서 안 받아 주고 카드사도 이용을 했다가, 할 수 없어 비싼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음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더 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보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끔,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지원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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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원실 02-78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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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