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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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2:00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05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의 불공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 사안별로 시정조치와 함께 신문공표명령(2개사) 및 법위반사실 통지명령(28개사, 경고 1개사 제외)을 하였음. 수신료 담합 등 4개사에는 과징금 4억 8,600만원을 부과하였음.

이번 조사에서 종합유선방송시장내 가격담합,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 SO들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ㅇ 가격 담합 : 동일방송구역내 2개 SO가 담합하여 수신료(시청료)를 인상

ㅇ 이익제공 강요 : SO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사업자 (Program Provider : PP)에게 런칭비, 송출장비(변조기,Modulator)구입비용을 제공받음

ㅇ 불이익 제공 :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방송허가구역별로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경쟁 저해 및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종합유선방송시장에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ㅇ 현재 전국 77개의 SO 사업구역 중 38개 구역은 독점, 39개 구역은 복점(2개사업자)체제임 (전체 SO사업자수 116개)

- 거래상대방인 PP는 총 187개(프로그램 콘텐츠기준 455개)로, 프로그램의 시청자 접근을 위해서는 SO를 통할 수밖에 없어 SO에 비해 열위한 거래관계에 놓임에 따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경쟁제한적인 제도관행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이 13%수준(2005. 6월 기준)이어서, SO의 비중이 압도적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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