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금지 입법을 위한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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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5:01

서울--(뉴스와이어)--한화갑 대표는 오늘(3.21) 오전 10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정책위원회(의장 김효석) 주관으로 열린『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금지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주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 박봉국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원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 이재명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용호 전 서울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다음은 한화갑 대표 인사말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수렴해 한국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서구에서는 지방의원을 본업이 아닌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다. 낮에는 자기업무를 하고 저녁에 주민자치 무료봉사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가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생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오늘 정책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다음은 김효석 정책위 의장 인사말

공직은 국민의 신탁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면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의회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겸직금지 등 제도마련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지방자치제도 마련을 위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귀중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준비해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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