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EU 등 선진국에서도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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