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해야”
김기현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을)은 3.22(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란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하거나 노령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거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하여 준비하는 공제사업으로 일종의 협동조합보험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한 사전적 위험방지기능인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금 대출과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자금 지원 등에 한정되었고 사후적인 보장제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사업실패, 노령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대다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산층 복원과 양극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사업실패나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수환 전문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최장호 박사(FC홀딩스 대표) ·박공순 회장(한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이유종 단장(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단 ·김경배 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유대길 회장(서울시재래시장포럼) ·유의준 대표(피자빨간고추) ·이치구 국장(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이 각각 지정토론을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도입에 대한 의견
▲ 김수환 책임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제발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필요성
·당위적 관점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중기업 및 대기업의 모태로서 창의력 촉진을 통한 효율적 산업변화를 촉진하며, 경제적으로 고용기회제공, 지역간 균형발전기여, 지역주민생활충족, 기업간 분업 등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실태적 관점에서 볼때, 2006.3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8.1%가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위험대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제도의 시장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역할 및 기능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의 축소·방지 및 원활한 경제사회의 구조조정 촉진, 가계경제의 활력 유지 및 재생산기회의 상실 방지 효과가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사회복지후생의 제고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기존의 사전적 예방제도(중소기업공제기금)와의 상호·유기적 보완으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안)
재원조성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납입부금을 원칙으로 하되, 단, 일정기간 내 사업운영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일본의 경우, 65년 시행 이후 10년간 51.7억엔 지원)
·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공제종류 및 공제금 : 폐업공제, 노령(60세)공제로 구분함.
중도해약의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80~120%를 지급하되,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납입부금의 100%지급 가정
· 부금종류는 최저 1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로 하나, 실제 도입의 경우에는 세부적 검토 필요
· 지급시기 : 가입기간 1년 이후부터 공제금 지급( 폐업공제 : 부금 12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 등으로 폐업시, 노령공제 : 가입 후 차년도 이후 만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만60세 도래시)
▲ 최장호 박사(FC홀딩스 대표,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퇴직금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망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자본과 인적자원이 보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는 급변하는 환경아래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공생의 정신’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은 그동안 여러번 공약사항으로 등장한 바 있음. 최근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부합되기도 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은 명백히 긍정적이며, 빠른 시일내에 법제도적 근거를 마렴해야 한다.
▲ 김경배 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토론자)
지금까지의 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위주로서 이제는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 동제제도 도입에 있어서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들의 참여 보장, 공제제도 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가입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이유종 단장(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단, 토론자)
정부의 지원없이 소상공인들이 상호부조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국가적인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금근로자오의 형평성도 고려해 보아야 함. 더구나, 자치, 상호부조라는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유의준 대표(피자빨간고추, 소상공인, 토론자)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 되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미래의 노후생활, 망할 때 가족의 생활안정 등이 상당히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가입대상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 철저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 이치구 국장(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자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제사업 운영방법이 정부주도형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민간주도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추진경위
1990. 4 : 중소기업중앙회, 상공부에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건의
1996. 9 : 중소기업중앙회,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간담회시 건의
－ 이후 2002년까지 총리, 경제부총리, 장관 등 간담회 개최시 지속 건의
2002. 9 : 중소기업중앙회 “차기정부 60대중점 추진과제”로 건의
－ 민주당, 한나라당,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채택
2003. 2 : 중기청, 대통령직인수위에 도입필요 의견 제출
2003. 4 : 중소기업중앙회, 예산반영 요청(50억원)
2004. 4 :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민련 17대 총선 공약 채택
2004. 7 : 정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누락
2005. 1 : 정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에서 누락
2005. 5 : 정부 『영세자영업자대책』에서 누락
2006. 1 :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발의로 제도도입 추진
웹사이트: http://www.eut.c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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