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지역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경제단체, 정부 등 각계 전문가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대토론회에는 산업연구원 박재곤 연구위원은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타당성 및 개발 기본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이 주력업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고 기존 산업의 고조 고도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위원은 울산자유무역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1,582억원의 투자로 인한 총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18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01억원, 고용유발효과 5,21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으며, 신규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박위원은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정책적 타당성 제고 노력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고려로 인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부의 지원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울산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균형발전 측면보다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업구조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이동욱 입지지원팀장은 “자유무역이 지정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의 준비 정도가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운영에 결정적 관건”이라고 전재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일차적인 혜택은 지자체가 받으면서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김기현 의원은 “울산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다변화, 잠재성장력 확충 등 지역정책과 부합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촉진에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면서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와 지역의 산업경쟁력과 무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전재희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원희룡 의원, 정갑윤 시당위원장, 윤두환 의원 등 주요당직자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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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1일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