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전 부처에 ‘비전 2030’ 홍보에 올인 지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이 11일 입수해 공개한 국정홍보처 “2007년도 정부부처 홍보계획 수립 제출” 공문에 따르면 정부부처 홍보계획수립시에 비전 2030을 연계하여 주요과제별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전2030의 공론화에 주안을 두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작년(06년) 12월 19일 정부 전 부처에 시달한 동 공문의 내용 중에는 ▵비전 2030을 연계한 구체적 홍보메세지 개발, 공론화 추진▵인터넷 동영상(플래시, UCC 등)을 적극 활용, 네티즌들 사이에 홍보효과 확산▵정책현장에서 정책고객 대상 직접적 설명활동 강화 ▵부처 고위공무원 대언론 설명 등 정책의제 활동 강화 (지역언론간담회, 출퇴근 시간 라디오, TV 출연 등) * 07년 상반기에 집중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전 2030은 지난 8월 30일 노무현 정부가 2030년까지 모두 1100조원의 예산을 들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2030년에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41위에서 10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비현실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정부가 정책홍보라는 명분으로 선관위가 대선예비후보자들의 UCC 관련 활동은 대폭 규제하고 있는 터에 정부는 UCC 등 인터넷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더욱이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라디오, TV에 상반기에 집중 출연토록 추진토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에까지 공문을 보내 비전 2030을 홍보하고, UCC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선거관리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의원은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재원조달 계획과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한 장밋빛 비전을 공무원과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홍보하는데 올인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낡은 방식을 버리고 민의의 소재를 제대로 찾아 국정마무리와 선거중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공문 내용>
2007년도 정부부처 홍보계획수립(안)
Ⅰ. 목적
ㅇ 그동안의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
ㅇ 각 부처의 주요정책 홍보계획 공유 및 사전 기획홍보 강화로 정책홍보의 효율성 제고
Ⅱ. 계획 수립방향
그 동안의 정책성과와 2007년의 계획 및 비전2030을 연계하여 주요과제별 홍보계획을 수립
ㅇ 부처별 주요정책과제를 망라, 정책과제별로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ㅇ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조명
ㅇ 정책의 브랜드화 등 정책목표와 비전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홍보방안강구
ㅇ 정책 수혜자중심의 홍보에 중점
ㅇ 체감사례와 정책 히스토리를 통해 정책의의와 성과, 향후 비전을 자연스럽게 확산
Ⅲ. 계획 수립시 참고사항
ㅇ 비전 2030 과의 연계홍보에 주안
- 부처별로 소관과제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2030을 연계한 구체적 홍보메세지 개발, 공론화 추진
- 정책목표(미래비전)의 구체적 이미지, 사례를 통해 홍보
- 국내외 정책지식인 네트워크를 활용, 비전 2030 공론화 및 대국민 신뢰도제고
ㅇ 소관정책 성과와 비전에 대한 외국언론, 평가기관 등의 평가를 홍보컨셉으로 적극 활용
ㅇ 인터넷 동영상(플래시, UCC 등)을 적극 활용, 네티즌들 사이에 홍보효과 확산
ㅇ 정책현장에서 정책고객 대상 직접적 설명활동 강화
ㅇ 부처고위공무원 대언론 설명 등 정책 의제화 활동 강화
- 지역언론간담회, 출퇴근시간 라디오·TV 출연 등
※ ‘07년 상반기에 집중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ㅇ 12.29(금) : 각 부처 홍보계획 종합
ㅇ 1월초 : 각 부처와 개별 홍보계획 검토·협의(관계기관 참여)
ㅇ '07년 매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계획보완
웹사이트: http://www.eu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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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실 02-78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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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