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없는 외출제한명령자도 무료전화 설치해 음성감독 받게 하는 길 열어
광주 방림동에 거주하는 A군(19세)은 3·1절 기념으로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면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3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현재 광주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 전화가 있어야 하나 밀린 요금 때문에 전화를 설치할 수가 없어 보호관찰관이 야간에 직접 방문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재택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주)KT 에 협조를 구해 기관명의의 단기전화를 A군 등 3명의 외출제한자의 집에 무료로 설치하여 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한 외출제한 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할 뿐 아니라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외출제한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단기전화는 일반전화와 달리 보증금이 없어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행사용 등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를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전화설치가 어려운 외출제한대상자에게 활용하게 된 것이다.
외출제한명령이란 야간 특정 시간대에 성폭력이나 강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그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해 매일 재택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자 등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소년범까지 적용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상영 광주보호관찰소장은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성폭력 등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에도 가정형편을 이유로 전화설치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외출제한자도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음성감독용 전화설치를 기피하거나,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외출제한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범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372-2034,019-61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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