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 2명 중 1명,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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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16:2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결과, 우리 나라 기혼 취업 여성 2명 중 1명(49.9%)이 첫째아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업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 및 보육·양육 인프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한 심층 연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과 자녀관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남편의 고용 불안정 및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 곤란한 상황은 출산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인해 국가·기업·국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생애 경로 단계별로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출산의 촉진보다는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회문화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은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주요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결혼관의 약화 ]

 미혼 남성, 미혼 여성 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

- 미혼 남성(71.4%)이 미혼 여성(49.2%)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약화

※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 63.3%(‘98년) 49.2%(’05년)

-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82.5%, 여성은 그보다 낮은 73.8%인데,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미혼남성 5.5%, 미혼 여성 8.8%

 미혼 남성,‘결혼비용 부담, 소득 부족 등 경제적 이유’로 결혼 미뤄

- 미혼 남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15.1%), 소득부족(14.7%), 실업·고용 불안정(13.6%) 등 경제적인 이유

-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시기(34.3%), 배우자 조건(14.1%), 자아성취(13.1%) 등 가치성향적인 이유들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음

 결혼 계획 연령, “남성 31.8세 - 여성 29.7세”

-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 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31.8세, 여성의 경우 29.7세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연령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관의 약화 ]

 “자녀를 가져야한다”긍정적

- 미혼 남성 93.1%, 미혼 여성 88.7%, 향후 자녀 가질 계획

- 이들이 희망하는 자녀를 희망하는 수만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및 여건 조성 긴요

- 또한,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64.4%)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약화

 미혼 남녀, 현실 여건 허락하면 많은 자녀수 희망

- 2자녀이상 낳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미혼여성은 81.8%(2자녀희망 59.5%, 3자녀이상 희망 22.3%), 미혼남성은 85.9%(2자녀 희망 62.5%, 3자녀 이상 희망 23.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미혼남녀의 평균기대자녀수: 미혼남성 2.13명, 미혼여성 2.07명

 “자녀의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가치가 중요”

-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 모두 인생에서의 가치, 부부관계 지원 등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함

- 반면, 노후 경제적 도움이나 가문 계승, 국가의무 등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

- 자녀의 도구적인 측면의 가치가 약화되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강화되면서 자녀의 수보다는 질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 증가

 입양 - 찬성 경향 , 혼외 출산 - 반대 경향

-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우세

※ 찬성 : 미혼남성 61.5%, 미혼여성 67.5%, 기혼여성 51.9%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서는 반대 경향이 강해 아직은 혼외출산이 한국 사회 정서에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음

※ 찬성 : 미혼남성 19.8%, 미혼여성 22.0%, 기혼여성 13.6%

[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 ]

 자녀 있는 가구 51.7%, 생활비 중 자녀 교육비에 가장 많이 지출

-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은 자녀교육비(51.7%)

※ 1자녀 23.8%  2자녀 59.0%  3자녀 이상 63.8%로 자녀수 많을 수록 증가

- 자녀 양육비 중 취학 전 자녀의 월평균 보육료는 0~2세의 경우 약 9만원, 3세에서 취학전 자녀의 경우 약 19만원

- 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사교육비는 자녀가 많을 수록 학령이 높을 수록 증가

[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

 취업 기혼 여성의 49.9%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 중단”경험

- 취업 기혼 여성들이 출산시기별 취업중단 비율은 첫째아 출산 전후가 49.9%, 둘째아 출산 전후 19.3%, 셋째아 출산 전후 22.8%로 출산이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

-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직종이 하향 이동되는 경향

※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71.2%로 다소 높으나, 사무직일 경우 동일 직종 이상 근무는 42.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하향 이동

- 이는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 및 재진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냄

[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 취업 기혼여성“자녀양육 시간이 부족해”

- 취업 기혼 여성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은 “자녀양육시간 부족(46.4%)”으로 나타남. “일-가사의 병행 곤란(39.0%)“, 직장일에 전념 곤란(0.9%)” 등으로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혼 여성의 69.2%“취업 희망”

- 비취업 기혼여성 중 69.2%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의 곤란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혼여성 58.5%, 남편과 가정일 분담 불공평

- 기혼여성 58.5%가 남편과 가정일 분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음. 특히 취업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54%가 불공평하다고 응답

 하루 집안일 및 자녀 돌보기, “부인-남편 4시간 차이”

- 매일 부인은 하루 5시간 20분, 남편은 약 1시간 정도 집안일 및 자녀돌보기에 시간을 보냄

- 맞벌이의 경우에도 평균 약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가사 및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

[ 출산 건강 수준 저하 ]

 만혼으로 인한 고령 임신, 출산에 부정적 영향

- 전체 기혼여성의 평균 총 임신회수는 2.62회

※ 소모되는 임신은 31.7%(사산 0.01회, 자연유산 0.27회, 인공유산 0.55회)

- 가임기간이 길어질 수록 임신횟수는 증가, 하지만 희망자녀수가 대부분 1~2명에 한정되어 25세 이상 연령에서 임신소모율 증가 경향

- 초혼 연령 상승에 따라 자연 유산에 의한 임신 소모율 증가하며, 특히 35세 이상에서는 32.4%로 아주 높게 나타나는 등 만혼으로 인한 고령임신은 출산에 부정적

[ 정책 선호도 ]

 기혼 여성,‘자녀양육 비용 지원’가장 선호

- 기혼 여성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순으로 선호

- 자녀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모든 연령 계층에서 예외 없이 가장 높으나, 연령 계층별로 정책 선호도의 차이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35세 이상,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25-29세(22.3%), 30-34세(19.9%) 등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27.2%)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비취업 기혼여성은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23.9%)을 가장 선호

-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선호도는 높고, 자녀양육 비용 지원과 임신·출산관련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낮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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