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연구 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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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10:35

서울--(뉴스와이어)--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연구 용역 결과

1. 연구용역 개요
○ 목적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마련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적용하여 국내 친환경건축물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친환경건축물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용역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업기간 : 2005.6 ～ 12월(6개월)

2. 주요 용역내용
□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것
○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포함한 최우수 또는 우수 인증을 받은 건물은 총 54개임(2005년 12월 기준)
- 최우수등급: 9개, 우수등급: 45개
-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주거복합): 35개, 업무용: 17개, 학교: 2개

□ 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대상 및 방법
○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서를 근거로 친환경 요소기술 적용으로 인한 추가비용(할증율) 및 비용편익 분석 조사
○ 분석항목은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임
○ 최우수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 각 1개 조사
ⅰ) 공동주택은 2004년 10월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예비인증) 최우수 등급 S아파트
※ 980세대 25개동, 건축면적: 21,923.70m2, 총 연면적: 206,855.94m2
ⅱ) 업무용 건축물은 2003년 12월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예비인증) 최우수 등급 J청사
※ 지하 7층 지상 21층, 건축면적: 3,155.55m2, 총 연면적: 72,718.50m2
○ 비용(총투자비, 매년 유지관리비 포함)과 편익(수익증가액, 비용절감액)을 매년 년차별 ‘등가가치(또는 대등균일연간비용)’로 환산하여 평가 함
○ 할인율은 6% 적용

□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결과
○ 초기건설비에 대한 7개 항목 추가비용(할증율%): 8,584,494,621원(2.89%)
○ 년차별 등가가치(대등균일 연간비용)로 환산한 순 편익현가(TNPV)
= 2,064,549,135원(편익현가) 777,356,730원(비용현가)
= 1,287,192,405원(순 편익현가)
○ 비용·편익비율(B/C Ratio): 2.66
○ ㎡당 총 순편익(TNPV): 6,222.65원/m2
○ 7개 항목 친환경 요소기술 적용에 필요한 추가비용 약 86억원을 투자할 경우, 생애주기 20년 동안 약 410억원의 경제적 가치(총 편익) 발생
○ 410억원의 총 편익을 직접편익(건설사 또는 입주자편익)과 간접편익(사회·환경적 편익)으로 나누면;
- 직접편익: 250억원, 간접편익: 160억원이 됨
○ 수자원 분야(48.66%)에서 가장 많은 편익이 발생하였고, 실내환경(22.50%), 재료 및 자원(15.01%), 교통(5.30%), 에너지 및 환경오염(4.91%)의 순으로 각각의 편익이 발생
○ 가구당 년간 약 1,313,461원의 편익발생

□ 업무용 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결과
○ 초기건설비에 대한 7개 항목 추가비용(할증율%): 1,844,207,734원(1.98%)
○ 년차별 등가가치(대등균일 연간비용)로 환산한 순 편익현가(TNPV)
= 994,575,972원(편익현가) 185,514,677원(비용현가)
= 809,061,294원(순 편익현가)
○ 비용·편익비율(B/C Ratio): 5.36
○ ㎡당 총 순편익(TNPV): 11,125.93원/m2
○ 7개 항목 친환경 요소기술 적용에 필요한 추가비용 약 18억원 투자할 경우, 생애주기 20년 동안 약 200억원의 경제적 가치(총 편익) 발생
○ 200억원의 총 편익을 직접편익(건설사 또는 입주자편익)과 간접편익(사회·환경적 편익)으로 나누면;
- 직접편익: 150억원, 간접편익: 50억원이 됨
○ 실내환경 분야(54.95%)에서 가장 많은 편익이 도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23.78%), 재료 및 자원(9.73%), 에너지 및 환경오염(4.96%), 유지관리(4.37%), 교통(2.21%) 등의 순으로 각각의 편익이 발생

□ 외국사례와의 비교
○ 미국 LEED의 골드 및 플래티넘과 국내 최우수 등급 비교시
※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
○ 할증율은 미국 2.49%, 국내 공동주택은 다소 높은 2.89%, 업무용은 다소 낮은 1.98%로 나타남
○ 총순편익(TNPV)은 미국 6,998.22원/m2, 국내 공동주택은 6,222.65원/m2로 낮게 나타나고, 업무용은 11,125.93원/m2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3. 향후 활용 및 연구개발 방향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포함되는 평가 항목들의 중요도나 점수 가중치 조정
○ 인증제도 신청자에게는 인증항목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 전 경제적 이득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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